모수개혁, 국정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구조개혁, 국회 연금특위서 논의될 듯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되는 모수(소득대체율 등 수치) 개혁은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에서 더 논의하고 구조(공무원 연금 등과 연동 등) 개혁은 연금특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26일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그 부분(모수개혁)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야가 연금특위 구성을 합의하면서 모수개혁에 대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모수개혁과 관련, 여당이 요구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노동계 등이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삭감장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초연금·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해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구조개혁의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야는 국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3월 임시국회도 내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