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회이자 도전 제대로 활용 못 해
소통 통해 사업 계획 실효성 높여야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로 지역 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가 지역 대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도록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지역에 부합하는 대학 육성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갖가지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합해 관련 예산을 17개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준다. 최근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 5개년 계획 평가에서 부산시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 대학으로서는 라이즈 사업이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매우 우려스럽다.

라이즈 사업은 지난해 시범 실시했고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이 사업 예산만 무려 2조 원에 달한다. 이번 평가에 교육부가 1500억 원을 성과급으로 내걸었는데 광주와 충북, 충남은 173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부산은 단지 35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부산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교육부로부터 라이즈 프로젝트와 단위 과제 간 연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구체성 부족과 함께 부산 지역 9대 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진단 부족도 지적을 받았다. 이는 시가 라이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미비하게 했다는 방증이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부산시와 대학과의 협력 부족이다. 이는 “시와 라이즈센터가 대학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과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판하는 지역 대학의 반응에서 알 수 있다.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5개년 계획서 작성에 지역 대학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는 이 사업이 대학과 시의 협력 속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그 협력이 미흡했던 것이다. 대학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라이즈 사업의 핵심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경제와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부산시의 사업 계획과 운영 체제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는 부산이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시는 지역 대학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학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성과 실효성을 더 높여야만 한다. 라이즈 사업은 그동안 중앙 정부만 바라보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부산시와 지역 대학이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지역 성장을 끌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