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중소기업 100곳 300만 지원
현장선 현물 지원 약발 없다 지적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가 대응에 나섰으나,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민관 합동 경제회의’ 모습. 부산시 제공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수출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자 부산시가 대응에 나섰지만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작고 수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지역 수출 기업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지역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장기적으로 업종, 품목에 따라 다 다른 글로벌 수출 기업들이 제때 대응하고 판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돕는 지원책의 하나로 지난해 본예산 2억 원에서 올해 3억 원으로 확대 편성된 바 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수출 중소기업과 수출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 100여 곳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에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 애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관세 대응 지원’ 분야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물류·통관 관세 법인 컨설팅, 해외 거점 이전 법률 자문, 중간재 조달처 다변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대미 수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수출지원시책 합동 설명회와 수출 확대 전략 세미나도 열었다. 이른바 현장 지원에 나선 셈이다.

반면 지역 수출 기업들은 이런 지원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이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수출 효자 업종은 물론 부가가치세 등 전방위로 향하는 상황에서 최대 300만 원의 현물 지원으로는 ‘약발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 에너지 부품 생산·수출 기업인 A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수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판로 다변화”라며 “판로 개척이 힘든 데다 막대한 환율 손실까지 떠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300만 원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2019년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 조치 당시 마련됐던 정보 제공 시스템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정부 관세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의 정책을 망라한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철강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B사는 “현장 지키기에 급급한 지역 기업들이 설명회를 찾아다니며 정보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힘든 작업일 수 있지만 나눠주면 사라지는 지원금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관 기관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정책을 준비했는데 일선 기업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보완하겠다”며 “환율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내달 초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상의는 지역 주요 대미 수출기업 150곳에 직원들을 파견해 대미 수출 관련 애로 사항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부산시원스톱기업지원단과 함께 현장 방문도 병행 중이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