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단체와 협약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맞춤형 세금 신고
세부담 경감 위한 입법개선 등 공동추진

한국세무사회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단체와 함께 이들 업계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택배사업 세제 개선 등을 위해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택배사업의 세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4개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 단체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450만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맞춤형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및 세정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 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율 인하와 직권환급 도입 등 입법 개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업종코드 적용 등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정 개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의 ‘국민의세무사’앱 등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기타 세무상담 및 세무사회 활동 공동지원 등을 담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구교현 위원장은 “한국세무사회와의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원천징수 세율 등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했고, 이번 협약이 세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선동영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체계 도입 이후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초기에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번 협약이 체계적 지원과 정책 마련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과거에는 소수였던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가 현재는 450여만명에 이르렀으나 지금의 세제‧세정 시스템이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불합리한 세금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사업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가가 세금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세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세무사’ 앱 등을 활용한 세금신고 지원과 교육을 통해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