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미국 민감국가 지정, 친중 반미 이재명 탓”
이재명 “외교 참사… 핵무장론 허장성세 탓”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탄핵 남발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탓했고, 야당의 정부의 무능과 내란 탓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국익이 걸린 외교 사항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국가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걸로 보여진다”고 말해다. 이어 “핵무장론은 보기엔 그럴 듯 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는 “완벽한 외교 실패, 외교 참사, 정부 실패”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이 1월에 이뤄졌는데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언론이 확인해 보라고 하니 ‘미정이다,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며 “이게 과연 정부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동맹 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동급은 아니지만 같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국내기자단 질의에 공식 확인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