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포럼 주최
위험직무 공무원 국가책임 강화 방안 논의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헌승 의원실 제공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국가를 위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국가가 이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무수행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훈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포함해 국회·정부·학계·보훈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 질병에 대해 국가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 연구방안 등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등이 다뤄졌다.

주제 발표에서는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보훈보상제도에 적용할 방안을 제안했다.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는 공무수행 중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과 직무 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방관의 경우 일산화탄소, 벤젠, 다이옥신 등 위험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폐암, 중피종, 백혈병 등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는 식이다.

최원준 가천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을 주제로 기존 역학조사 결과에 기초해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장, 심홍방 전 중앙보훈병원장, 박동휘 육군3사관학교 부교수, 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 부위원장인 남석인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에서는 보훈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고엽제 역학조사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