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제쳐둔 채 한덕수 선고 납득안돼…당장 선고일 정해야”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 지정에
야당 “윤 대통령 심판 선고 먼저” 반발
“윤 파면이 대한민국 정상화 첫 번째 조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을 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며 “가장 중대한 사안인 윤석열 파면을 제쳐두고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일은 잡히지 않았다”며 “12·3 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혼란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내란 잔당의 증거인멸과 보복이 현실화하고 있고 폭도들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난동과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오늘 아침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백혜련 의원이 극우 폭도들에게 달걀 테러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주대낮에 그것도 공권력을 부정하면서 테러를 일삼는 극우 폭도들을 발본색원해 엄단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속히 파면하는 것이 이런 피해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12.3 내란 사태를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 번째 조건은 윤석열 파면”이라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국민께서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만장일치 파면’ 이외의 선고를 내릴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1분 1초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