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 대행 뇌물·공갈죄 고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가담 의혹
국힘 “이재명 대표 강요죄로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죄와 공갈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이 고발을 기획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며 “미르재단 설립 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해가며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감행했다.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하여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하니,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최 대행을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는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했는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며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위는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 시합이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을 넣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며 “이번 고발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다.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를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