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정복 시장
분권형 개헌, 중앙정부 혁신 필요성 강조
부산글로벌특별법, 산은 이전 지원 약속도
"잇따른 탄핵, 권력 사유화에서 비롯"
인천 인구 상승률 전국 1위 기록 등 성과
유 시장 "중앙집권 문화 깨고 지방 분권 이뤄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7일 <부산일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분권형 개헌과 중앙정부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그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낙동강전선'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인구 326만 명의 부산과 인구 303만 명의 인천. 부산과 인천은 ‘서울 공화국’에 대응해 나가는 동료 도시이면서도 수도권 대응 거점 도시 선점을 둘러싼 선의의 경쟁 관계이기도 하다.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중앙집권 문화를 깨고 진정한 지방 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분권형 개헌과 중앙정부 혁신을 주장하는 유 시장은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낙동강 전선’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도 부산을 비롯한 낙동강 방어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부산일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에서 자란 유 시장은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거쳐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부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그는 정치와 행정 경험이 풍부한 당 유력 중진으로 손꼽힌다. 그는 지난해 말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유 시장은 당의 중진으로서 반복되는 탄핵 사태 배경을 제왕적 대통령 권한과 제왕적 의회 권력의 타협 없는 충돌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권력의 사유화’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중앙당 정치의 극단적 정쟁이 부른 비극”이라며 “대통령과 의회 권력, 중앙정부 권력을 조정하는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7일 <부산일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분권형 개헌과 중앙정부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그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낙동강전선'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유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시도시자협의회장으로서 거듭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의회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가지도록 해 주도적인 균형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중앙정부 혁신도 주장했다. 그는 “핵심 정부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인데, 지금은 이들 부처가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 역시 더 이상 ‘수능 줄 세우기’가 아닌 미래 창조 인력을 기획해야 한다. 지금의 교육부는 폐지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역의 주도적인 발전과 성장’을 내세우며 분권형 개헌의 명분을 더했다. ‘전국 1위’를 기록한 출생아 수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은 인천시의 가시적인 성과다. 하루에 1000원씩, 매달 3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도 유 시장의 상징적인 정책이다. 그는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과 함께 인천의 저출생 정책 설계 모델을 전국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부산의 핵심 현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산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현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과 인천 간 지역 경쟁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분원과 본원을 양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유 시장도 이번 21대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 유 시장은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곽진석·탁경륜 기자 kwak@bus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