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애로 대응·투자 인센티브 강화·생태계 강화 등 지원 방안 마련
산업장관 "대미 협의 지속 전개…반도체 지원 방안 조속히 마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통상 리스크 대응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담 부과가 우려되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응과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등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계에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반도체 업계는 일단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돌출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對美)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재정 지원 확대, 세게·금융 지원 강화,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해 수출 애로 긴급 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 애로 대응을 위해 코트라(KOTRA)의 '관세 대응 119', 관세 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검토한다.

반도체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에 AI 데이터 센터 등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용인 1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전력·폐수 등 기반 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 비용 분담 등 추가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유해 화학 물질 소량 취급 시설 설치 검사 처리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개발 제품이 빠르게 양산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동차·로봇·방산·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 이용 첨단장비 신규 구축,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결성 및 투자 이행 등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