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타 지정 국가’ 조치 시행
외교부 “해제 통보 없어 적용 간주”
에너지부·산하 연구소 방문 때
사전 신원 확인 절차 필요해져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본부 전경.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포함한 민감 국가 리스트를 15일부터 발효했다. UPI연합뉴스

한국이 15일부터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관리 대상이 됐다. 지난 1월 한국은 민감 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단계에 올랐는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과학기술·산업 분야 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국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기타 지정 국가’로 관리하는 국가가 됐다. 리스트 발효를 예고한 이날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한국을 우방국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민감 국가로 포함했다. 당시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제한은 없고 한국과 과학·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남아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로는 중국, 대만,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있고, 특히 이란과 북한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가장 낮은 단계의 ‘기타 지정 국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한국 인사가 에너지부나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려면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절차가 필요해졌다. 일상적인 과학 협력을 위한 방문도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르는 이유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체제 위협, 테러 지원 여부 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수차례 미국 정부에 에너지부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리스트 해제를 위한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실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대변인 브리핑에서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한국과 견고한 과학적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