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현대경제연 분석자료 근거로 주장
연구원, 추경 30조 원 투입 시 성장률 0.9%P↑ 전망
“내수진작 실패시 ‘L자형 장기불황’ 가능성” 경고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 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다수의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의 0%대 성장률을 점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최소 3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은 22일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을 통해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경우 0.3%포인트(P), 30조 원 투입 시 0.9%P 만큼 경제성장률이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수출 엔진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내수 엔진의 출력 강화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이 보완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불황’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진작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1분기(1~3월_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다수의 국내외 전문기관들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JP모건(0.7%), iM증권(0.8%), ING그룹(0.8%), 시티그룹(0.8%), 하이투자증권(0.8%), 캐피털 이코노믹스(0.9%) 등 국내외 기관들이 잇달아 우리 경제의 0%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2조 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만으로는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 내 견해다.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의 필수 추경 기조를 비판하며 내수 진작, 복지 확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30조 원 이상 규모의 확장적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미 3개월 전 상황”이라며 “지금은 1% 초반 경제성장률이 현실화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추경이 늦어지면서 경기 침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폭 증액해야 하며,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