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시 韓성장률 0.5%p↓ 전망”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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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보고서
“상호관세 15%p 내려도 실효관세율 하락 6.7%p뿐”
“관세전쟁 계속되면 韓 기준금리 내년 말 연 1.00%”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는 관세 전쟁이 한국 성장률을 약 0.5%포인트(P)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는 관세 전쟁이 한국 성장률을 약 0.5%포인트(P)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는 관세 전쟁이 한국 성장률을 약 0.5%포인트(P)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된다면 관세가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 10% 상호관세, 미·중 간 100% 넘는 상호관세 유지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미·중 간 100% 넘는 상호관세 유지 △미국이 한국에 10% 상호관세, 미국이 중국에 60% 상호관세 부과(보복 관세 없음) 등 세 가지 무역 협상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25%에서 기본관세 수준인 10%로 15%P 낮아지더라도, 실효 관세 하락은 6.7%P(20.7%→14.0%)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부품 비중이 34%에 달하는데, 자동차·부품은 25% 품목 관세를 적용 받기 때문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모델을 활용해 통상 협상에 따른 관세 충격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이 올해 2분기부터 서로 10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0.5%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시나리오 1(한국 상호관세 10%)에서 2.2%P, 시나리오 2(한국 상호관세 25%)에서 2.3%P 낮아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충격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경로는 가팔라진다. 씨티는 시나리오 1과 2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에서 내년 말 1.00%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총 1.75%P, 0.25%P씩 내린다고 가정하면 7회 인하다.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완화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 타격이 줄어든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시나리오 3(한국 상호관세 10%, 중국 상호관세 60%)에서 관세 충격으로 인한 한국 성장률 영향을 올해 -0.2%P, 내년 -0.9%P라고 추산했다. 이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은 총 0.75%P로, 내년 말 최종금리 수준은 연 2.00%로 예상된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눈높이를 낮추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절반으로 낮췄다. 블룸버그가 이달 10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42개 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1% 수준이다. 0%대 전망도 늘어나는 추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캐피탈 이코노믹스(0.9%), 씨티그룹(0.8%), 하이투자증권(0.8%), IM증권(0.8%), ING그룹(0.8%), JP모건(0.7%) 7개 기관이 한국 경제가 올해 1%도 채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한은도 다음 달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2월 전망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5%를 제시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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