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
“중소기업 기준 매출 1800억원으로”
“빈집관리 특별법 제정 국가가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500억원에서 1800억원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5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서 지역경제와 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주 미국 정부와의 ‘2+2 통상협의’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줄라이 패키지’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석유화학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향후 2년간 지역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고용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빈집관리 특별법을 만들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겠다”며 “매년 국가통계로 빈집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해 빈집 거래 정보와 인공지능(AI)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활용 방안을 제공하겠다”며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정비사업과 연계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빈집 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경감 기간을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해 세금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의 절실한 요청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을 10년만에 조정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물가상승 영향으로 중소기업 지원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매출액 기준을 16개 구간(현재 10개)으로 다양화하고, 최대한도는 1500억원에서 1800억원 이하로 상향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초 입법예고하고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