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국힘, 스테이블코인 체계 마련
양당 모두 현물 ETF 도입 약속
“방향성 일치… 제도화 속도 핵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디지털자산 부문 공약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런 정책은 대부분 유사한 방향을 지향하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정치권 의지와 입법 속도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6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청년층의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현물 ETF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제도권 편입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2030세대가 주식처럼 간편하고 안전하게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권 수단이다.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국내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물 ETF는 기관투자자 유입을 위한 핵심 장치이기도 하며, 여야 모두 기본적인 입장은 유사하다”면서도 “법인 실명계좌나 수탁 규제 등 기초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ETF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디지털자산 수탁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거 유입되면 원화의 수요와 가치가 약화된다”며 “국가 경제주권 차원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컨설팅 업체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역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경제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큰증권(STO) 법제화 관련, 민주당은 전문가 자문 아래 입법을 준비 중이며 국민의힘도 이를 명시적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부경대 디지털금융학과 이현규 교수는 “STO와 RWA는 인터넷 플랫폼처럼 선점 효과가 크다”며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 등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입법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여야 모두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속도감 있게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밝힌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원더프레임 김 대표는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는 정책 방향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국민 자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전제 조건이다”고 전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