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설립 타진 기본계획 용역
“관내 시설 폭증, 통합 관리 필요”
시민 사회 “재정 여유 없어” 비판

부산 강서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관내 여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명목으로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추진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들은 관내에 급증할 시설의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기업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 단체 등에서는 ‘자리 만들기’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 강서구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기업 설립 타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강서구에 시설공단 혹은 시설공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공기업을 설립할지 따져보는 게 골자다. 예산 3000만 원이 투입됐고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서구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와 공기업 설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공기업 설립까지 조례 제정, 출자금 납입 등 아직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부산의 다른 기초지자체도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추진하는 중이다. 이미 남구(남구시설관리공단)와 기장군(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을 이미 설립해 운영 중이다. 동구는 지난 3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확정됐다. 서구는 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관내에 급증할 시설의 운영과 관리 수요를 감당하려면 전문성 높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체육시설, 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등 구청이 관리하는 시설이 80~100개소에 달한다. 또한 신도시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면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분석된다.

각 시설에 대한 관리 전담 인력도 1~2명에 불과하다. 구청은 기준 인건비가 있어 인력을 고무줄처럼 늘릴 수도 없다. 이에 강서구청은 관내 모든 시설을 전담해 관리하는 별도 조직을 추진하는 것이다. 반면 시민 사회에서는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공기업 만들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서구청 기획실 관계자는 “강서구 전체 면적이 부산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넓은데,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한두 명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신도시 조성으로 생길 수많은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공기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