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특검법' 발의, 14일 청문회도 예정대로
탄핵 두고는 속도조절론…선거 악영향 우려
천대엽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이 15일로 잡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라는 게 핵심적인 요구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한다. 사법부 정치 개입을 좌시할 수 없다는 명분이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되면서 ‘사법리스크’는 일단락됐지만 사법부 ‘강공 모드’를 유지하며 향후 이 후보 관련 어떠한 리스크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이날 발의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에 나와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며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4일에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도 개최된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를 물을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검·탄핵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오는 14일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서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3개월 내 하게 돼 있는 상고심 재판을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 재판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은 일련의 과정이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겨냥한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연기되며 대선 기간 중 사법리스크는 털게 됐지만, 대법원의 속도전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다. 향후 이 후보 관련 재점화할 수 있는 어떤 사법리스크도 불씨를 남겨놓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신정훈 선대위 조직본부장은 이날 “대법원의 초고속 파기환송과 선거 기간 내 재판기일 강행 등은 누가 봐도 사법부에 의한 부당한 선거 개입이며 국민 선택권에 대한 침해 행위”라며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는 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된다. 탄핵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당내 형성됐지만, 급한 불은 끈 상황에서 이뤄지는 사법부 인사에 대한 탄핵은 오히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법부를 겨냥한 계속된 민주당 공세에 사법부 안팎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반발 목소리가 커진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을 두고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며 “모든 판사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똑같이 그 판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