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 2심 기일 변경
추후 지정 계획, 사실상 대선 이후 전망
앞서 선거법·대장동 사건도 연기 결정
대선 전 이재명 후보 출석할 재판 없어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낙지거리에서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을 상대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이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처럼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 전 출석해야 할 재판은 없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달 20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다음 달 3일에는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해당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앞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이달 15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가량 재판을 미루기로 지난 7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도 대선 이후로 기일이 밀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된 재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변경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