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명, 민주 7명, 무소속 1명
팽팽하던 시의회 양강 구도 균열
전 시민 20만 원 지원금 등 주목

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 부산일보DB

무소속 양태석 거제시의회 의원이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했다.

외국인 혐오·비하 발언에 이은 성희롱 논란으로 물의를 빚다 자진 탈당(부산닷컴 2023년 7월 24일 보도 등)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다수당 지위를 꿰차게 된 가운데, 지난 4·2 재선거 이후 살얼음판인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양 의원에 대한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양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이듬해 “베트남 애들은 게으르고 관리가 안 된다. 10명 중 1명은 뽕을 한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을 자초한 데 이어 성희롱 발언 논란까지 불거지자 스스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자유와 헌법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하겠다”고 공언하자 다시 입당을 신청했다.

양 의원 복당으로 팽팽하던 거제시의회 양강 구도도 국민의힘 우세로 재편됐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달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이 와중에 거제시와 국민의힘은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는 변 시장의 지난 4·2 재선거 제1호 공약이다.

악화일로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수혜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사용 기한도 정해 단기간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5억 원가량 남았다.

기금 설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최대 90%, 526억 원까지 집행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지난달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거제시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시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가뜩이나 빠듯한 지방재정에 비상금까지 털어 시장 공약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날을 세웠던 이들은 아예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장. 부산일보DB

이 때문에 사전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임시회 소집 요청을 거부해 온 신금자 의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고 6월 정례회도 있는 만큼 다음 주 중에 시장과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소집 요구서가 왔다”고 토로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민생현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소집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집회를 공고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오는 23일이 마지노선이다.

다만,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부의하는 것은 의장 권한이다.

신 의장은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도 “(의장이)독단으로 결정할 내용은 아닌 만큼 오늘 중 시장을 만나 의견을 나눈 뒤 이를 토대로 의원 간담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