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청문회 불출석 시 국조, 특검 불가피” 압박
지귀현 판사 향해서도 “즉각 윤석열 재구속해야”
국힘 권성동 “이재명 대권 위해 대법원 범죄 집단 몰아”
“불출석 지극히 상식적 결론… 민주당에 굴복 말아야”

국회 법사위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예정된 14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했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이 관례를 근거로 전원 불출석하기로 한 데 대해 “그렇다면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졸속 처리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 활보도 모자라 또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 관례에 없는 해괴한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연 뒤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면서 “삼권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법관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절대 (민주당에) 굴복하지 말라”고 엄호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든 법인가”라면서 “차라리 딱 한 줄로 ‘이재명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다. 이재명의 모든 행동은 합법적이다. 이재명을 비판하는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