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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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4 17:12:07 수정 : 2025-05-14 20:03:58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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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14일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 등 해외업체에 반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에 14일 열릴 국토부의 결정에 네이버 등 국내업체들이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해왔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1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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