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좌천동 소유주 불명 빈집
올해 3월 철거 후 부지 활용 검토

부산 동구청이 올해 3월 동구 좌천동에 10년 넘게 방치된 폐가를 직권으로 철거했다. 부산 동구청 제공

빈집이 많은 부산 동구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부산 최초로 직권 철거됐다.

부산 동구청은 올해 3월 14일 좌천동 소재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구청에 따르면 이 집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채로 10년 이상 방치됐다. 장기간 빈집이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쳤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해 철거가 어려웠다.

동구청은 이날 빈집을 철거한 뒤 바닥에 시멘트 시공까지 마쳤다. 동구청은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에서 빈집이 지자체장 직권으로 철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땐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산권 침해 우려와 소유주 확인 어려움,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도시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현재 동구의 빈집은 12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부산일보>가 부산연구원 디지털도시정보센터와 함께 개발·발표한 ‘빈집 SOS 지수’에 따르면 동구(3.41)는 영도구(3.56), 서구(3.45)에 이어 부산에서 세 번째로 빈집 발생 위험도가 높았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방치된 빈집은 이제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문제”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 철거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동구청이 올해 3월 동구 좌천동에 10년 넘게 방치된 폐가를 직권으로 철거했다. 부산 동구청 제공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