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 "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18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는 사전의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도 제안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면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