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전격 발표로 개헌론 재점화
망국적 수도권 집중 해결 결실 이어지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3일 조기대선을 불과 2주일 여 남긴 시점에 개헌론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 이후 잠시 불거지는 듯하다 사그러진 개헌론을 재점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다. 그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그동안 비상계엄 이후 노출된 1987 체제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기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등 숱한 개헌론이 불거지는 와중에도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개헌에 선을 그어 온 그의 행보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그의 전격적인 개헌 구상이 진정성 있는 결실을 맺을지 지켜보고 있다.

이 후보가 18일 밝힌 개헌 구상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정권 중간 평가를 가능케 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선출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외에도 그는 국회 추천 국무총리 임명제와 공수처·검찰·경찰·방통위·국가인권위 등의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제, 비상계엄 국회 불승인 시 자동 효력 상실제 등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헌 시기로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을 땐 2028년 총선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전격적인 개헌론 재점화는 지방 소멸 신호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해 온 지역의 목소리에도 다시 힘을 실을 듯하다. 이 후보도 개헌 구상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지자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 발전의 주체인 지방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지역 내 법인세 자율 결정 등 지방분권 의지를 드러낸 만큼 지방분권형 개헌은 앞으로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속내가 마냥 밝지만은 않다. 그동안 개헌론이 불거질 때마다 권력구조 등을 둘러싼 거대 정당의 셈법으로 인해 지방분권이 가장 먼저 후순위로 밀려왔던 쓰린 경험이 반복돼 왔어서다. 이재명 후보만 하더라도 수년 전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못박자고까지 하다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강화는 논쟁의 여지가 큰 사안이라고 입장을 바꾼 전례가 있다. 그렇다고 현 시점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 후보의 이번 개헌 구상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고심 끝에 지방분권형 개헌의 시대적 요청까지 짊어지기로 한 이상 망국적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겠다는 결의까지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결의가 모인다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형 개헌은 현실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