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역할 범위 내 추경, 서민경기 내수 살려야”
김문수 “기업,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판갈이”
이준석, 이재명 겨냥 “돈 풀기식 괴짜경제학”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첫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경제활성화 해법을 놓고 각축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단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혁파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육과 성장성에 방점을 찍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주장했다.

최근 0%대 성장률 전망까지 제시된 한국 경제에 대해 후보들은 각자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상대 후보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토론회 내내 후보들은 총론 수준의 경제 활성화 해법만 제시할 뿐, 신경전에 치중해 정작 쟁점은 짚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정부와 추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추경을 통해 서민 경기와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장기 대책으로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와 규제 혁파를 앞세웠다. 김 후보는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은 채무를 조정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방안에 대해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이라며 “경제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조건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 임대비 부담만 늘어난다”며 “저는 포퓰리즘 아닌 실력으로, 돈 풀기가 아닌 교육과 성장성으로 대한민국 다시 성장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타파를 강조하며 타 후보들과 차별화했다. 권 후보는 “세 후보 모두 무조건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다”며 “(다른 후보들이) 재정이 쓰여야 할 여러 투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고 이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여야 한다”며 유일하게 증세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토론회에서 각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조달 방안이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대효과는 거론되지 않았다. 각자의 공약을 원론적 수준에서 제시하는 데 그친 것이다. 후보들의 국가 경영의 밑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가 신경전만 되풀이하다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