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신공항 차질 없는 집행이 부산 공약 실천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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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제21대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가덕신공항의 책임 있는 추진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약속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가덕신공항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공사 불참을 선언하면서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2029년 12월 적기 개항이 불투명해졌다. 가덕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정 우선 과제로 삼고, 개항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몫이 됐다.

가덕신공항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 정부가 하루빨리 입찰을 진행해 시공사를 찾아야 한다. 국토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중단을 위한 행정 절차와 다음 입찰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 후보도 “가덕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찾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장을 견인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밝힌 바 있다. 가덕신공항의 차질 없는 집행은 부산 공약 실천을 보여주는 가늠자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신설, HMM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수도 부산 공약도 주도적으로 내세웠다. 해양수도 부산 구상의 첫 단추인 해수부 이전은 해양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일원화해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 기업 이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해수부 이전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이 공약들을 국정 우선 과제로 채택해 임기 초반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 후보가 제시한 부산 관련 개별 공약들은 이행돼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망국적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고 지역 소멸을 막는 실질적 방안이다. 이 후보도 대선 과정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가 필수적이며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의지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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