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사 통해 정책 방향 제시
말보다 실행… 국민은 체감 변화 원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통합과 실용, 그리고 민생 회복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실용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쓰겠다”는 발언은 이념을 넘어 실용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국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실용적 시장주의’는 지금의 국내외 복합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전략으로 보인다.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TF를 즉시 가동하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정의로운 통합 정부’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임 첫날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스스로 협치와 통합을 위한 실천을 먼저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러한 포용적 국정 운영 의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부 입법안들은 실용과 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취임 메시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를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정치적 과잉 입법을 자제하고 국정 전반에서 실용과 상식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전 정권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점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 국민 통합을 말하면서 동시에 상대 진영을 정치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감동적인 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다.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용한 정책을 과감하게 취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실용주의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원칙이자 접근 방식이 되어야 한다. 과거 수많은 정부가 통합과 소통을 외쳤지만, 정작 국민은 외면당해 왔다. 새 정부는 이러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그래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