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입장 의사 단체 설득이 관건
비수도권 병원 전공의 복귀 더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의사 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 이상 이어진 의정 갈등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추가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이 조금이나마 복귀하고 있지만, 지역일수록, 필수과목일수록 복귀가 더디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공약했다. 의료계가 반대해온 사안도 포함되는데, 자칫하면 공약 추진 동력을 잃고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의료계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추가 모집으로 복귀한 전공의 860명 중, 비수도권 수련 병원으로 복귀한 이들은 전체 복귀자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50명이다. 과목별로는 정형외과(112명), 내과(101명), 영상의학과(99)명 등 소위 인기과에서 복귀가 두드러졌고, 기피과로 분류되는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필수·공공 의료 강화의 키워드인 ‘지역’과 ‘필수과목’일수록 회복이 더디고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주요 공약인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의 경우 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핵심 과제로 꼽히는데,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개혁 대원칙과 방향을 합의하고, 세부 정책 또한 공론의 장을 거치겠다며 대화 여지를 열어뒀다. 이런 과정에서 의사단체와 의견차를 좁히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에 △최우선 국정과제에 의료 위기 해결 △비정상적 수련 환경·부실 교육 환경 개선 △의료정책 수립·추진에 전문가단체와 논의를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무엇보다도 이 후보가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와 그 조속한 이행 의지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도 국가책임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환자 권리 보장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