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전·법안 등 예리한 논리 설득
존망 위기의식 갖고 총력전 펼쳐야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경.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드는 광역교통망(GTX) 그리고 가덕도신공항과 항만·철도 연계 트라이포트가 대표적이다. 또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적 선사 HMM의 부산 이전을 비롯해 조선·해양·신산업 육성, 울산의료원 설립 등 국토균형발전과 산업 혁신, 생활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라도 장기 검토 과제로 넘겨지거나, 예산이나 타당성을 핑계로 지연되면서 ‘희망 고문’으로 끝난 사례는 부지기수다.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지역 공약과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지역이 나서야 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제시하고 ‘서울-부산 양대축’까지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더 공고해지고 지방의 소외와 불균형은 악화일로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가 지방 소멸의 흐름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 특히 부울경의 발전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과제로 올려져야 한다. 임기 초반에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전환시켜야 임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현안을 국정의 주요 의제로 올리는 것은 소멸 위기를 앞둔 지역에는 사활적인 과제다. 민관과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지역 공약과 현안이 국정의 우선 순위가 되려면 지자체의 요청, 건의 수준을 넘어야 한다. 치밀한 논리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서 제시하고 대통령실을 설득해야 한다.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이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이유를 냉정하게 따지고 부족한 논리를 보완해야 한다. 당시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이 17명이나 있었는데도 역부족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여당 국회의원이 1명뿐인데다 부산시장이 야당이다. 게다가 대통령 주변에 부울경 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 위기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가 전략단을 구성하고 상공계,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시장도 직접 뛰어야 한다.

〈부산일보〉가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과제’로 ‘기업 이전 유도 및 일자리 창출’(52.7%)이 압도적 1위였다. 이는 소멸 경고등이 켜진 지역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해결 방법은 미래형 성장 기업이 지역에 자리잡고, 청년들은 지역에서 취업·결혼·출산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HMM 이전, 해사법원 설립 등의 공약은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이기주의, 기득권 저항, 정책 우선순위, 예산·타당성 논리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존망의 갈림길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역 사회가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