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장벽 공세 속 유예 시한 D-한달
이 대통령 취임·정상통화로 협상 본격화
한미 정상 '모두 만족할 합의' 언급
비관세 장벽·자동차·철강·환율 등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이 새 정부의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세협상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로 하면서 한미간 관세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 등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7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한미 정상이 양국 관계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와 관련,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하면서 계엄·탄핵정국 등 정치적 리더십 부재 상황과 맞물려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관세협상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점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조속한 합의를 언급한 만큼 다음 실무협의인 3차 기술협의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늦어도 이달 안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미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점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도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이른바 '2+2' 고위급 통상협의에 이어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실무 대표단이 참석한 2차 협의에서 양국은 분야별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고 상호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은 쇠고기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지적해온 여러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

따라서 3차 기술협의에서는 미국측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3차 협의에서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등으로 지목한 이슈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25%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최대한 낮추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지목한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 최대한 한국 입장을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한국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미국이 품목별로 부과한 고율 관세는 철폐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가하 하면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한미 관세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환율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는 국가별 무역 협상에서 미국을 상대로 큰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 등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환율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측의 요구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 부처와 검토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협상 지침과 함께 3차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이 18개국과 타이트한 스케줄로 기술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는 (기술협의) 이외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