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성명
“의회 의견 무시 보은인사 규탄”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제공

경남 거제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단에도 산하 기관장 인사를 강행한 변광용 시장을 향해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신금자, 윤부원, 김동수, 양태석, 조대용, 정명희, 김영규, 김선민 의원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을 정치적 보은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고 시정을 사유화하려는 권력 남용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거제시 지방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새 사장 후보 공개모집을 통해 지영배 전 신현농협장과 박경호(70) 전 현대건설 부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렸고, 변 시장은 지 전 조합장을 낙점했다.

지 후보자는 진주산업대학을 졸업, 농협에 일반 직원으로 입사해 2006년 신협농협장 당선을 시작으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조합장 임기 중 국립경상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또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대우조선매각범시민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사회 활동에 적극 나섰고,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땐 개혁신당 후보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야당에서 임명 반대 기류가 감지됐지만 발목이 잡힐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여소야대다.

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할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됐다

표결 시 민주당이 우세한 구조인 데다, 위원장도 민주당 이태열 의원이 맡았다.

게다가 변 시장 재선거 취임 후 지명한 첫 산하 기관장인 만큼 무난히 적격 판정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 4일 열린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모습. 노재하 위원(왼쪽)이 지영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유튜브 캡처

하지만 특위는 지난 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자 이 위원장은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종합의견 ‘적격’’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거수투표 결과 민주당 이태열·최양희·이미숙 의원은 찬성, 민주당 노재하 의원과 국민의힘 김동수·정명희 의원은 반대에 손을 들었다.

국민의힘 조대용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찬반 가부동수 땐 부결된 것으로 한다. 때문에 보고서 종합의견은 ‘부적격’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인사청문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임면권자인 시장 의중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행 시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란 우려에도 변 시장은 10일 지영배 사장 임명장 수여식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지영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노재하, 김동수, 정명희 의원이 종합의견 ‘적격’에 대해 반대 거수를 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유튜브 캡처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것은 단순한 임명권 행사를 넘어 지방자치의 민주적 합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시정 운영이자 오만하고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탓에 시민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는 비정상적인 취임이 되고 말았다”며 “거제시민에게 임명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변 시장 스스로 임명 부당성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거제시는 사장 임명장 수여식을 공식 일정으로 공지하고도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들은 “시민 눈을 피한 임명 강행과 도둑 취임은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는 명백한 시정 농단이며 시민 모두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변 시장은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의회 검증 권한을 부정한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