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계속?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로?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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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 행정통합 공론위 활동 계속
다음달 시도민토론회 8회 열기로
메가시티 공약에 추진 방향 주목


지난 10일 부산 사상구 부산도서관에서 '부산·겨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제7차 회의가 열렸다. 부산시 제공 지난 10일 부산 사상구 부산도서관에서 '부산·겨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제7차 회의가 열렸다. 부산시 제공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다시 부상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주최로 제1차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토론회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양 지역 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경남에서도 다음달 2일 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해 같은 달 25일까지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4회씩 총 8회의 권역별 토론회가 이어진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양 시도의 행정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공론화위는 토론회에 이어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지사에게 최종의견서를 전달하게 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2022년 10월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향하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해체하면서 대안으로 처음 제시됐다. 당시 3개 시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예산과 특별법을 마련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지방선거 이후 경남과 울산의 이견으로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5극 3특'의 대표 모델로 더불어민주당 공약 전면에 재등장하면서 새 정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방향이 변수로 떠올랐다. 5극 3특은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3개 특별자치도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도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안부 장관으로 거론되면서 새 정부의 방향이 메가시티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 전 지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나서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시는 민주당 공약에 '5극 3특'과 함께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이 포함된 것에 주목한다. 광역시·도간 통합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자율적 통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특례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국정 과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동남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부산과 경남은 조만간 각각 8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도출하는 연구지원 용역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단기적 정치 이슈가 아니라 시도민과 함께 설계하는 장기적 국가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와 기본구상안 마련 등 행정통합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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