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3대 특검' 임명… 내달 초 수사 시작
대통령실 민주·혁신당에 특검 추천 의뢰
내란특검 후보 조은석·한동수
김건희특검 후보 민중기·심재철
이르면 이번 주 임명, 내달 초 수사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왼쪽부터),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양당은 12일 각각 3인의 특별검사를 추천했고, 이 대통령은 조만간 후보자 1명씩을 임명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 초부터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임명 요청을 받은 날 곧바로 추천을 의뢰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 종식’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추천 의뢰를 받고 이날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내란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김건희 특검), 이윤제 명지대 교수(채상병 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왼쪽부터),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도 이날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양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이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특검 임명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별 수사팀 구성과 내부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부터 관련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같은 3개 특검 추진에 따른 대규모 검찰 인력 파견, 수사 공백,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루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