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재단 예산 두고 연제구-구의회 마찰… 상임위서 출연안 ‘부결’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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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재단 출연 동의안 부결
여야 갈등 속 사업 차질 불가피


부산 연제구청. 부산일보 DB 부산 연제구청. 부산일보 DB

부산 연제구청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한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이 의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단에 출연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회는 사업 계획 실효성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 예산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17일 부산 연제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 4월 출연금 2억 2300만 원을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에 투입해 올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의회 상임위에 올렸다. 그러나 의회 상임위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인력과 예산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부결했다.

구청이 출연금을 내기로 계획한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은 2019년 연제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총 8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한 데서 출발했다. 2020년 12월 설립 이후 5년간 ‘연제오방 상권활성화사업’을 총괄하며 ‘오방맛길’ 브랜드 구축, 캐릭터 개발, 축제·문화행사 등으로 지역상권을 지원해왔다. 오방맛길은 연산동 연일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를 중심으로 조성된 연제구 대표 상권이다. 다양한 먹거리와 빛거리 축제 등으로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지난달 끝나면서 재단이 존속 위기에 놓였다. 이에 구는 재단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예산 투입을 추진했다. 출연을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서는 출연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보다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고, 인력은 더욱 축소됐다”며 사업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계획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재단을 존속시킨 뒤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출연안 통과를 주장했다.

출연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재단의 존립과 운영은 물론, 연제구 상권 활성화 사업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재단은 중단되더라도 관련 예산을 구청 부서로 배정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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