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부도 급증에 '화들짝’… 부산시, 매출채권보험 확대
부산 부도율 전국 평균치 넘어
2·3월엔 전국 두 번째로 높아
시, 거래 불안 막으려 지원 늘려
6억 2500만 원으로 추가 편성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의 어음부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 3월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수치가 높았다. 이에 부산시는 거래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존 1억 2500만 원에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뒤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을 통해 손실의 최대 80%까지 보전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제도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4월 어음부도율은 0.29%다. 전국 평균 0.23%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의 어음부도율은 심각하다. 2월 0.41%, 3월 0.4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2월 0.04%, 3월 0.19%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해 부산 연간 어음부도율이 0.15%, 2023년 0.23%, 2022년 0.09%, 2021년 0.06%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어음부도율은 최근 불안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부산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소비 심리가 위축돼 내수 부진이 이어진 데다 무역 위기까지 겹쳐서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중심으로 부도가 이어졌다”며 “어음부도율이 높으면 연쇄 부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지원 부족 목소리도 컸다.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출연금이 대표적인데 시 출연금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부산은 그동안 1억 2500만 원을 출연해 지역 기업의 매출채권보험을 지원했다. 하지만 그 액수가 부족해 지난해 57개 업체만 혜택을 받았다. 전체 가입 업체의 4% 수준이다. 서울 15억 원(가입 기업의 35.6%), 경기도 16억 원(가입 기업의 26.9%), 인천 10억 원(가입 기업의 69%) 등 타 지역에 비해서도 적은 규모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중심으로 경영 여러움이 가중되면서 부산시도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23일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6억 2500만 원으로 5억 원 늘린다. 시가 추경을 통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린 배경은 최근 부산 지역 어음부도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험료 10% 선할인과 시의 50%, 신용은행 계좌 이용 시 20% 등 총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부산시, 신한은행의 지원에 한국남부발전의 15% 추가 지원까지 더해져 최대 85%까지 부담이 완화된다. 시는 최대 담보액 기준(250만 원)으로 200개 업체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도 전략산업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축산물, 식료품, 섬유 등 그간 지원이 어려웠던 산업군의 참여가 가능해져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지원을으로 부산 기업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부도 등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력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