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4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해 환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 28일∼5월 1일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2025년 2월(36개월)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미충족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5586만405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902만5840원이고, 이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6524만1410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간 외 운영 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7억7487만9980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의 총 부당청구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공단은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다음 달 7일 답변서와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 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 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 업체 회계 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 요양원은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해당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며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 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고발인 조사에 출석한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리 부실 문제가 아니며 요양원에서 심각한 학대와 불법적 운영이 이뤄졌다"며 "3주 넘게 설사를 앓던 80대 어르신은 병원 이송조차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