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특검 조사 받겠다”… 비공개 출석 요구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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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28일 조사 응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고,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와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1시간의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 규칙에 반하고 임의 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이어 “검찰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첫 번째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서면이나 대면 조사를 제안했으나 묵살됐다”며 “세 번째 통지는 사건이 이첩될 상황이라 특검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2일, 19일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 데다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정당성을 부인했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특검 출석 요구에는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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