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의혹에 국민 감정 임계치 넘어서
여론 무시 임명 강행 땐 국정 수행 큰 부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 유학 관련 질의에 답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 눈높이를 감안할 때 두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두 후보자는 청문회 기간만 잘 버티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믿는 눈치다. 하지만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친여 성향 단체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낙마자가 발생할 경우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후보자들을 비호하는 데 급급하다. 하지만 문제 있는 후보를 걸러내지 않는 것은 새 정부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 이진숙 후보자에 제기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불법 유학 등의 의혹에 대한 여야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의혹의 핵심은 이 후보자가 제자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게시한 논문은 8개에 달한 데다 표절률도 1개 논문이 52%, 나머지 7개 논문도 17~40%에 달한다는 것이다. 자녀 조기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앞서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국회의원 보좌진을 46차례 면직했다는 의혹에 이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와 변기 수리를 시켰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두 후보자에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강 후보자에 대해 “보좌관 갑질 논란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교육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인물이 교육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례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교육을 불신하고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도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전원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야당의 날 선 추궁에도 내내 후보자들을 감싸고돌았을 뿐이다. 하지만 친여당 성향의 단체들까지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들의 퇴출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까지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비상식적인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여론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감행한다면 향후 국정 수행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상식적인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