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물리적 이동 안 돼… 뼈 있는 경고
정책 기능 확장, 예산 확보, 조직 보강 필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노조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닌 정책 기능의 확장과 예산 확보, 조직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 셈이다. 해수부 이전이 또 하나의 정책 생색내기용 이전이 되어선 안 된다는 우려 속에서 실효성 있는 준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해수부 기능 강화와 역할 확대 요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조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차례다.

이날 윤병철 해수부지부 위원장은 “해수부는 부산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 삼면 바다를 책임지는 중앙부처”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수부 이전을 단순한 물리적 이동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뼈 있는 경고다. 현재 해양 산업은 조선, 해운, 수산 등 전 분야에서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기술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위상을 높이고, 정책 추진 능력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이전은 해수부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졸속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전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때다.

해수부는 지난 10년간 전체 국가 예산 중 1%대에 머무는 낮은 비중 속에서도 해운·물류·수산 정책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제 부산 이전이라는 전환기를 맞아 해수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과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환경 조선기자재 산업을 이끌 기능 강화, 수산 정책 보완과 제2차관제 도입, 부산 정착을 위한 단계적 이전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이 요구들은 단순히 이전이라는 과정이 아닌 성공적인 정착과 도약이라는 결과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청사만 부산에 옮겨 놓고, 정책과 권한, 예산은 그대로라면 이전은 무의미해진다.

정부와 정치권도 뒤늦게나마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이전기관 환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교육·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정책·조직 기능 강화 없이 행정 편의에 그친다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수부 이전이 실질적 도약이 되도록 기능 재설계, 예산 확대, 조직 보강, 지역 항만 간 정책 균형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은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다. 그 중심에 설 해수부는 전국 해양정책을 조율하는 종합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