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류·붕괴 재앙 막을 공론화 서둘러야
일상화된 '괴물 폭우' 선제적 정책 절실

지난 주말에 내린 경남 진주, 산청 지역의 폭우로 진주 남강댐 수위가 계획 홍수위인 46m에 근접하는 45.7m까지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후 남강댐 방류가 진행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최근 ‘괴물 폭우’로 경남 진주 남강댐에서 아찔한 월류 위기가 발생했다. 수위가 댐이 감당할 수 있는 높이를 넘어가는 월류 현상이 발생할 경우 댐 하류 쪽은 심각한 홍수 사태를 맞는다. 최악의 경우 댐이 붕괴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더욱이 남강댐은 홍수 예방을 주목적으로 건설된 다목적댐이다. 자칫 국내 다목적댐 가운데 최초로 월류 현상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다목적댐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남강댐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과거 기후를 기준으로 구축된 각종 홍수 방어시설물로는 ‘예고된 재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6~19일 경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남강댐 최고 수위는 19일 오후 11시께 45.7m까지 차올랐다. 남강댐의 상시만수위는 42m, 계획홍수위는 46m이다. 계획홍수위에서 불과 30cm 남기고 멈춘 셈이다. 계획홍수위를 넘기면 댐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떨어진다. 댐 월류까지 남은 높이가 5m밖에 되질 않기 때문이다. 당시 남강댐은 남강과 사천만 방면 수문을 열어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폭우로 단시간에 유입되는 수량이 워낙 많다 보니 순식간에 수위가 상승했다. 기적처럼 상류 지역의 비가 그치지 않았다면 계획홍수위를 넘어 월류 가능성도 높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남강댐 아래는 진주시 판문동, 평거동, 신안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이다. 긴급 대피 인원은 최소 10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월류는 댐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기도 하다. 붕괴 땐 상상하기조차 아찔한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남강댐 물을 내보내는 남강과 사천만 쪽에 수문을 추가 건설할 경우 담수화로 인한 어업 피해와 상습 홍수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민 반발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더 미룰 수 없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론화를 통해 하루빨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남강댐 월류 위기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수해 대비 시스템도 서둘러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지방하천의 상당수는 달라진 기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배수관로와 제방 등을 과거 50년 미만의 최대 강수량 빈도를 기준으로 설계한 곳이 많다. 1994년부터 시작된 경남 양산신도시 건설 당시, 이례적으로 양산천 하류 구간 홍수 방어시설 설계에 100년 또는 200년 빈도를 적용했다. 이후 양산신도시는 수해 안전 지역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양산신도시처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괴물 폭우’에 따른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재난 대응 매뉴얼부터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