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 관광단지 시행사 체납액 급증
군청 “고액 체납자에 엄정 조치 예정”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이 상반기 고액 체납자로부터 정리한 체납액이 4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기장군은 상반기 고액 체납자로부터 총 46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7억 원과 비교해 657% 증가한 수치다. 여기서 ‘정리’란 실제로 징수한 금액과, 재산 부족 등으로 인해 당장은 징수가 어려워 재산이 생기면 그때 다시 징수하기로 잠정적으로 보류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정리된 체납액이 급증한 배경에는 기장군청이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38세금징수TF팀’이 있다. 이들은 △세목·금액별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징수 대책 수립·시행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압류재산 신속 공매 △신용정보원 자료 제공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등 종합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 왔다.

기장군 내 고액 체납액은 지난 2019년 말 17억 원에서 지난해 말 131억 원으로 7.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액 중 고액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25%에서 70%로 대폭 늘어났다. 군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이 고액 체불액 증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을 맡은 시행사의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군 전체 체납액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TF팀은 특별 기획 정리를 추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부동산을 신속하게 경매에 넘겼다. 또 시행사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 결과 한 숙박시설 개발 시행사로부터 그동안 밀린 재산세와 올해 세금까지 포함해 총 12억 7000만 원을 걷어냈다.

재산이 없어 세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청산법인도 밀린 세금을 토해냈다. 군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을 조사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결국 대표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받아냈다.

기장군은 하반기에도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