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 전 부원장, 정치검찰 조작기소로 삶 파괴”
‘정치검찰 조작대응 TF’,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근의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검찰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삶이 파괴된 이들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고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다”며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김용 전 부원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황 최고위원은 성명에서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었다. 사건의 본질부터 허위와 조작으로 짜인 정치기획 사건”이라며 “그 목표는 이재명 죽이기였고 그 수단은 검찰권 전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즉각 허가하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황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3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TF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지사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한 언론 인터뷰 등을 인용하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도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모두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민주당의 ‘이화영·김용 구하기’ 여론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성탄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 이행에 앞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전 준비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측근 구하기에 나섰다며 즉시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부원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사면의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사면을 빙자한 ‘사면쿠데타’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