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송우현·김창석, 영케어러 지원 간담회
김재운 등 사람환경미래연구모임, 돌봄 서비스 논의
송상조·김형철, 국가유공자 목소리 청취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비례),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동래2), 교육위원회 김창석(사상2) 의원은 20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이른바 영케어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부산시의회 제공

임기를 10개월 여 남긴 부산시의회지만 비회기 중에도 영케어러(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비롯,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등 정책 발굴에 총력을 쏟고 있다.

2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20일)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비례),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동래2), 교육위원회 김창석(사상2) 의원은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이른바 영케어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고령화와 가족 해체 등으로 돌봄을 떠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가 지역 사회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서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 해체, 젊은 암 환자의 증가로 어린 나이에 돌봄을 떠맡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며 “영케어러 문제는 당사자가 요청하기 전에 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자체, 학교, 병원 등이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 인권 보호를 넘어 미래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교통비와 주거비는 청소년·청년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라며 “영케어러가 안정적으로 학업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도 “학교 현장에서 돌봄 부담으로 결석과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며“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학습 대체제도를 운영하는 등 영케어러들의 학업권 보장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번 간담회 후속절차로 내년 보건복지부 기본계획과 부산연구원 결과를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원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은 20일 ‘소셜러닝 기반 지역 돌봄 서비스 모델’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시민 참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은 ‘소셜러닝 기반 지역 돌봄 서비스 모델’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시민 참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민과 현장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다양한 주민들이 화합과 상생의 시간을 가지며 활발한 아이디어 교류가 이뤄졌다.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주민 참여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정책 제안 등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고령화와 취약계층, 독거인이 많아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시대가 왔다”며 “돌봄은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의 연대와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의회에서도 경로당과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 등 정책적 배려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인 송상조(서1),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연제2) 의원은 20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가유공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또한 행정문화위원장인 송상조(서1),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연제2) 의원은 이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가유공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는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의 개정에 있어 취지와 필요성,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송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단순히 생계 지원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책임과 도리를 다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 정책의 출발은 바로 유공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인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눈 대화가 더 나은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경청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다해야 할 책임과 약속을 제도로서 확실히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논의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해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보훈정책과 제도가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