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논평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보유로 회계처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처를 촉구했다. 삼성생명 사옥 현판. 삼성생명 제공.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보유로 회계처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처를 촉구했다.

개혁연대는 28일 논평에서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취득했다”며 “삼성생명이 주식 처분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유배당계약자는 이 이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데 미래 배당액을 회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할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관상 단순히 회계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본질은 삼성생명이 지배주주의 삼성전자 등 계열회사 지배권을 위해 과도하게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문제”라고 덧붙였다.

개혁연대는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간 또 지나치게 과도한 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친다”며 “유배당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유지에 활용하고, 계약자에게는 정당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금융 소비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중 자산운용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령의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연대는 “설령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도 이 회장 측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크게 줄지 않는다”며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정비하면 해결될 문제를 어떤 정부의 금융 당국도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경부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1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