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통과
중구 관련 조례 발의, 발행 검토
동·남구 연말까지 인센티브 확대
기존 동백전과 혼란 등 우려도

지역화폐에 대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산 지역 구군들도 지역화폐 신규 발행을 검토하거나 인센티브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인센티브율을 15%로 확대한 부산 동구 이바구페이. 부산 동구청 제공

지역화폐에 대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산 지역 구군들도 지역화폐 신규 발행을 검토하거나 인센티브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이 늘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분별한 발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부산 중구청은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화폐 발행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구청이 조례에 따라 지역 화폐를 발행하게 될 경우 부산 지역 구군 가운데 3번째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된다. 동구와 남구는 각각 이바구페이(2019년 8월), 오륙도페이(2020년 8월)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지원에 발맞춰 향후 지역화폐 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취지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이미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동구와 남구의 지역 화폐 혜택이 확대된다. 동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이바구페이에 적용되던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 월 최대 40만 원을 충전하면 최대 6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남구도 오륙도페이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5%에서 13%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 인센티브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한다. 기존에 지급되던 인센티브 예산은 전액 구비였다.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소진 시 인센티브 지급이 조기에 중단될 수 있어 빠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역화폐 독려에 비해 지자체의 관심이 예상보다 낮다는 분석도 있다. 당초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면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 지역화폐 신규 발행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대거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했던 지자체들은 예산과 기존 동백전 등을 고려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센티브율을 2%로 잡아도 매년 24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주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했을 때 특정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발행의 효용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이미 동백전이 널리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