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토론회’
“지방시대위의 지특회계 예산편성 강화
초광역권계정 신설해 예산 확보 명문화”
지자체·학계·정부 ‘지역 자율성’ 강화 공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 및 전문가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실 제공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해 지역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특회계를 실질적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지특회계 사전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특회계 ‘초광역권계정’ 신설과 더불어 지자체에 ‘지역자율계정’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전문위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새 정부가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을 20025년 3조 8000억 원에서 2026년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대상사업도 47개에서 121개로 늘렸음에도 균형발전의 목표와 정의가 불분명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특회계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지특회계의 문제점으로 △정체성 불분명 △포괄보조금 차별성 미비 △제도운영의 단절성과 불투명성 △사업 적정성 부족 △낙후지역 지원 불충분성 등을 들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연도별 추이. (단위: 조 원). 출처: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임이자 의원실 제공

이 연구위원은 현행 지특회계 개선과제로 △지특회계 목적성 및 정체성 확립 △실질적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제도 신뢰성 학보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강화 △지역 간 연계협력 유인 필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지역 맞춤형 사업에 포괄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지특회계의 지향성과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포괄보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특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특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부처의 이해나 경제성 논리가 아닌 균형발전에 초점을 둔 배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계정’을 신설해 해당 계정의 예산 확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 부여 △지특회계 초광역권계정 신설 등을 예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경상남도 엄용수 정무특보는 “(지특회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지자체에 전권을 부여해 지역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충남대 염명배 명예교수는 “균형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지특회계가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계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김혜영 지역예산과장은 “이번에 정부가 지역자율계정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현재 지특회계 사업 집행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집행을 더욱 철저히 해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박종서 사무관은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지특회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반드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지특회계가 지역 격차를 바로잡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