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지급 시작, 예산 약 127억
16개 구·군 “재정 부족” 호소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환영하는 상인회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다가오며 부산 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 16개 구·군이 2차 지급을 위해 총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로 인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도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3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가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약 127억 6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달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된다.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마련되는데 그 비율은 9대 1이다. 부산시와 구·군은 6.6대 3.4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다.

2차 지급이 다가오며 각 구·군은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정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구·군은 사실상 ‘비상 재원’인 예비비를 활용해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도 한창이다. 특히 인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2차 지급분에 대한 부담도 크다. 사업비 부담이 가장 큰 지자체는 해운대구와 부산진구로 각각 약 13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구·군 자체 사업 지연 우려도 나온다. 약 6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수영구는 내년 대규모 투자 사업 예산을 투입해야 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영구는 내년 구비 290억 원이 투입되는 ‘망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구비 43억 원이 투입되는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재건립’ 사업을 앞두고 있다. 약 7억 70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 연제구도 가용재원 감소로 내년 사업 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구청 곳간을 털어 소비쿠폰 지급을 지원해도 정작 돌아오는 건 관련 민원뿐이라는 볼멘소리도 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대상자 책정에 대한 문의는 대부분 일선 구·군에 집중되는데, 책정 기준 지표인 건강보험료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명확한 안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부산시는 2차 지급에서는 1차 지급 때 불거졌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비서’ 사이트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여부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음을 시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