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TF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5대 선도사업 중 LNG 저장탱크 등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해 ‘증거개시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20개)을 9월 중 구성·운영한다.

앞으로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2030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16만 6000명 늘어 8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를 이어갔다. 다만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며, 선두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간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밝혔다.

또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프런티어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일환으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등 5대 프로젝트를 먼저 논의했다.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내외인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배(2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저장탱크)은 국내 독자기술을 개발해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 유지를 적극 뒷받침한다.

그래핀은 이미 확보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센서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부품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철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식품은 2030년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20개)을 9월 중 신속하게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별 로드맵 등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10∼11월 완성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호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시 기술개발 비용도 반영토록 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