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96건…올해도 7월까지 271건 달해
관리부실에 심리치료도 6년간 11건 불과
박충권 "안전환경이 과기 경쟁력 출발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유회진학술정보관 실습실을 방문해 배터리 화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국내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3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271건을 기록하는 등 연구실 안전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연구실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새 정부 들어 안전사고 예방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정작 정부는 내년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사업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실 발생 안전사고 건수는 3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4건에서 2021년 291건, 2022년 327건에 이어 2023년 394건 등으로 점차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271건이 발생해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465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면 과기정통부에 1개월 내로 보고해야 하지만, 지난해 보고기한을 초과한 사건이 52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매해 사망자가 1명씩 발생하는 등 연구실 사고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지만, 연구자들의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치유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정부의 연구실 사고에 대한 정신적 외상 치유 지원은 11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연구실 사고가 늘고 있지만 역대급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도 정작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예산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08억 9600만 원으로 동결됐다.

박충권 의원은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연구실 안전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상 연구기관은 연구과제비의 일정비율을 연구실 안전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배정토록 돼 있으며,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매년 각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를 확대해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안전 인식 제고, 안전문화 확산 등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