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만 걸치고 알몸 만지게 한 여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길거리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A 씨의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돼 SNS에 업로드되면서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호기심에 그랬다" 도어락 지문 본 20대 남성, 이웃 여성 집 무단 침입

이웃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22)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15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오피스텔 같은 층에 있는 20대 여성 2명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관문 도어락에 남은 지문을 보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 A 씨를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으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시경 1인 기획사, 10년간 미등록 운영 의혹… 경찰 수사 착수

가수 성시경 씨가 속한 1인 기획사가 10여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날 한 언론사는 성 씨가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그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성 씨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경찰서는 성 씨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차 타고 가던 70대, 하교하는 초등생에 창문 내리고 "예쁘다"

하교 중인 초등생에게 "예쁘다"고 말했다가 경찰에 신고된 7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7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70대 A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군산시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말을 걸었다가 B 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차를 타고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다가 창문을 내린 채 B 양에게 말을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가 예뻐서 예쁘다는 취지로 말만 하고 지나간 것일 뿐, 유괴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양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면서 "A 씨에게 유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